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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감찰제도, 그것부터 우선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계속 할 일을 하겠습니다. 임은정 18분 · 피고인이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일할 변호인을 나라에서 선정해주면 국선 변호인이고, 개인이 선임하면 사선 변호인이라고 합니다. 관선 변호사란 검찰 은어가 있어요. 센 전관 변호사나 센 사건 당사자측을 위해 세게 뛰어주는 검찰 상사를 우린 관선 변호사라고 부릅니다. 정말 세면, 사건 배당부터 관여하더라구요. 제가 의정부지검 형사부근무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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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 변호인이라고 합니다. 관선 변호사란 검찰 은어가 있어요. 센 전관 변호사나 센 사건 당사자측을 위해 세게 뛰어주는 검찰 상사를 우린 관선 변호사라고 부릅니다. 정말 세면, 사건 배당부터 관여하더라구요. 제가 의정부지검 형사부근무하던 시절이니, 2017년 무렵. 모부장이 자기 친구사건 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되도록 손을 써놨다는 말을 점심시간 밥 먹다가 말고 스스럼없이 해서 듣다가 당황했지요. 문제 있는 행동인데,
김남준)가 7일 대검의 검찰 1차 감찰권을 회수하고 법무부가 검찰을 우선 감찰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사실상 검찰의 자체 감찰권을 회수하는 것이다. 개혁위 "검찰 1차 감찰권 회수, 검사의 검사 감찰 금지" 이탄희 "검사 집단적 이익 앞에 공사구별 무너져선 안돼" 검찰 "법무부 감찰, 수사 독립 저해
배당 등에 영향을 미치고 수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불신이다. 배당제도 개선하면 그 불신 사라질 거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없다’라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 사례의 근거를 내놔라’라고 바로 대응하며 배당제도 문제없다고 하니 참... 발언취지를 바꿔가면서까지 배당제도 개선안을 거부하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전관예우 불신은 그냥 검색만해봐도 알 수 있는 일인데요.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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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양승태 행정처는 ‘불투명하게 안 드러나는 방법’으로 ‘재판 개입’을 했다. 검찰총장이 그와는 다른 역사적 평가를 받기를 바란다. 향후 대검찰청의 행보에 관심을 갖는 이유다. "법률개정이 당장 쉽지 않아 신속히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우선 논의할 것 같습니다." 왜 총선에서 개헌선을 돌파해야 되는지 정말 잘 알려주는
부장검사도 23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 입장에 대응했다. 이 변호사는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 불신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 사례의 근거를 내놓으라고 바로 대응하며 배당 문제가 없다니 참. 배당제도 개선안을 거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전관예우 불신은 조금만 정성을 들여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임 검사 역시 페이스북에 "사건 배당권은 수뇌부의 아킬레스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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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형사적으로 문제 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관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우리나라 사회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검찰 "'특정검사 배당 수천만 원 ' 이탄희 발언, 근거 제시하라" 11시간전 | 뉴시스 | 다음뉴 스 법무·검찰개혁위원 이탄희 변호사 인터뷰 '전화로 영장 막고, 특정 배당' 취지 발언 대검찰청 "근거없는 주장, 검찰신뢰 저해" .... 제가 너무 놀랐다"며 "법조인들은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 전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 전 장관 일가를 내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이미 국정감사에서도 허위사실로 밝혀졌는데 유 작가는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혀 줄 것을 요청한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이어
얘기들이거든요. ◇ 김현정> 사건 배당 단계에서부터 전관 변호사들이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 입김을 넣을 수 있다. ..... https://search.daum.net/search?w=news&q=%EC%9D%B4%ED%83%84%ED%9D%AC&DA=YZR&spacing=0 검찰..출신.. ...변호사..들이... 사법개혁을...반대?....하는..이유..?? [단독] 조국 검찰개혁, 이탄희 전 판사 위원으로 참여한다 역시나 조국 장관님~ 믿습니다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검찰 단계의 전관예우 비판하며 검찰의 사건배당권 개선안을 얘기하니 대검에서 제발이 저린지 근거대라고
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사례가 있다면 이는 검찰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서 수사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명확하게 그 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법무.검찰개혁위와 싸우자는 거죠? 벤댕이들 [한겨레] 이탄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전 판사 내 질문은 딱 하나다. ‘대전’이라고도
